전세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2025년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과 피해 예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인원은 2만 8,000명을 넘어섰고, 매달 평균 1,500건 이상의 피해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적 충격도 크다.

최근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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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연장,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절차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기존 보호 대상 외에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 역시 해당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금융 지원
• 긴급 주거 및 생활복지 서비스
•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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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
2.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한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기 조율
   → 계약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4. 중개사의 개업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및 개업 여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조회 가능
5.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의심하라
   →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갭투자 가능성 높음.
   이런 경우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 무료 전세계약 사전 진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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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제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정부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LH 매입임대: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거주 지원
• 긴급복지지원 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 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상담 가능
•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역 정신건강센터 및 피해자 지원센터 제공

이처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은 피해자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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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안전한 전세를 위한 정보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최근처럼 정책이 강화된 지금이야말로,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안전하게 집을 구해야 할 시점이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 가입 여부 점검, 정부기관 지원제도 활용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세계약 전 사전 점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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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링크 모음｜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국토교통부 공식)
  👉 https://jeonse.kgeop.go.kr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
  👉 https://www.khug.or.kr
• LH 피해자 매입임대 주택 안내
  👉 https://www.lh.or.kr
• 복지로 – 긴급복지 지원 정보
  👉 https://www.bokjir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 https://www.klac.or.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https://www.k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