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정책과 국가 간 무역 경쟁

🔎 이 글은 ‘디지털 화폐 읽기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시리즈 전체를 이어서 보시면 흐름이 더 잘 이해돼요:
1️⃣ 금본위제와 현대 화폐 시스템의 차이
2️⃣ 환율 정책과 국가 간 무역 경쟁
3️⃣ 비트코인은 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가?

 

1. 환율 정책과 주요 유형

환율 정책은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외국 통화에 대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제적 전략이다. 이는 경제 성장, 무역 경쟁력, 외국인 투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환율 정책은 크게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로 나뉘며, 각국은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한다.

변동환율제

변동환율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조정되며,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개입 없이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가치를 조정해 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 완화를 시행하여 달러 가치를 낮추었고, 이는 미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일본의 아베노믹스(2012년~2020년) 정책 역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 가치를 낮추어 수출을 촉진하려 했다.

고정환율제

반면, 고정환율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특정 환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특정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에서 활용되며, 통화 가치의 변동성을 줄여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관리가 필요하며,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이 있다. 중국은 장기간 위안화 가치를 저평가하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갈등을 유발했으며,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적도 있다. 특히 2010년대 중국이 위안화 절하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2. 환율과 무역 경쟁력의 관계 및 산업별 영향

환율은 국가 간 무역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국 통화가 평가절하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해외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엔화가 절하되었을 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반대로, 평가절상이 되면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지만,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환율을 조정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별로 환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원화가 강세일 경우 수입업체들은 원자재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원화 약세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지만, 원유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통계 사례

• 2022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은 수출 실적이 증가했으나, 석유 및 원자재 수입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환율이 1% 절하될 경우 한국의 수출이 평균 0.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3. 환율 전쟁과 미중 환율 정책 비교

환율 전쟁은 국가들이 무역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부 국가는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일명 **'환율 전쟁'**이라 불리며, 특정 국가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를 절하하면 다른 국가도 이에 대응하여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위안화 절하 정책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려 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전쟁을 벌였다.

반면, 미국은 변동환율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부양했다.

 

4. 한국의 환율 정책과 경제적 영향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화 가치가 조정된다. 그러나 급격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2025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글로벌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등하며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2024년 계엄령과 환율 상승

2024년 한국에서 발생한 계엄령은 2025년 환율 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외국인 자본 유출은 원화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고, 이는 환율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강화했으나,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환율 안정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금리 인상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속적인 환율 안정 전략이 필요하다.

 

5. 글로벌 환율 협력과 정책 조율

세계 주요국들은 환율 변동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협의체)과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들은 주요국 간 환율 조정을 촉진하며,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논의한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들이 달러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당시 미국은 무역 적자가 심화되었고, 일본과 독일은 달러 강세로 인해 자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달러 가치를 절하하고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 완화와 일본, 독일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 환율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반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는 주요 선진국들이 적절한 협력을 이루지 못하면서 위기가 악화되었다. 태국 바트화의 급락이 동남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환율 안정 조치가 늦어지면서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며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강도 높은 경제 개혁을 시행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 환율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미래 환율 정책과 디지털 화폐의 역할

디지털 화폐(CBDC)와 환율 정책의 변화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화폐 시스템과 연계되어 환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CBDC는 과도한 통화 공급을 방지하면서도 국제 무역과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CBDC) 개발 현황과 국가별 정책

각국은 디지털 화폐(CBDC)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 디지털 위안화(e-CNY):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활용하여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 무역이 미국 달러(USD)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이 직접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또한,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미국의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유럽연합(EU) - 디지털 유로(e-Euro): 유럽중앙은행(ECB)이 개발 중이며, 유럽 내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 결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미국 -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 달러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국 달러의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러시아 - 디지털 루블(Digital Ruble):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고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루블을 추진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 - e-Naira: 아프리카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사례로,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과 환율 전략

트럼프 정부는 2025년 들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지지라기보다 환율 정책과 연결된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각하려는 전략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기존 금융 시스템을 견제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셋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여 비트코인을 국제 결제 시스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신흥국의 환율 정책 대응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달러, 유로 등) 또는 자산(금,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 및 금융 거래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결제에서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부 신흥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국제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달러 대체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디지털 나이라(CBDC)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 시스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 화폐 읽기 시리즈’ 더 보기
🔹 [1편] 금본위제와 현대 화폐 시스템의 차이
🔹 [3편] 비트코인은 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