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와 관세 정책의 귀환: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 날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강화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재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공식적으로 재가동했다.
그는 제조업 일자리 회복과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보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였다.

2. 새로운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변화

이번 발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 부과: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주요 교역국에 대한 차등 관세 적용:
  • 한국: 25%
  • 중국: 34%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유럽연합(EU): 20%
  • 인도: 26%
  • 영국: 10%
• 자동차 수입에 대한 25% 관세 적용: 2025년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닌, 정치적 선언이자 산업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3. FTA 체결국, 한국도 예외 없는 관세 부과

주목할 점은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진출에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FTA 분쟁해결절차 및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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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국가들의 반응과 대응 전략

이번 조치에 대해 주요국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를 경고하며, 2018년 무역전쟁의 재현 가능성을 내비쳤다.
• EU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 중이며, WTO 제소를 공식화했다.
• 일본은 자동차 부문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캐나다 및 멕시코는 USMCA 협정 품목에 대해 면제를 받았지만, 자국 산업 피해를 이유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강화는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마찰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체제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5.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관세는 단순히 수입가격을 인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 수출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 소비자의 물가 부담은 커지며,
•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블록화 되고 있다.

이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디커플링(Decoupling) 흐름을 가속화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6. 트럼프 1기와 2기 관세 정책 비교

항목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중점 품목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대상 국가	주로 중국	중국, EU, 한국 포함 다자 확대
명분	무역 불균형	국가 안보, 기술 패권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이며, 광범위하게 확대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7. FTA와 보호무역의 충돌: 국제 경제의 딜레마

FTA는 국가 간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약속이며, 다자 협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협정의 기본 정신을 흔들고 있다.
FTA 체결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자간 신뢰와 제도적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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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 정책의 국내외 경제 파급 효과

관세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력 위축, 기업의 공급망 재조정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동시에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등은 제조업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9. 글로벌 경제 위기의 전조인가?

1929년 대공황 당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전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며 불황을 심화시켰다.
지금의 상황 역시, 고금리·고관세·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유사한 경제 위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불황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위기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