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어디까지? 대선 이후 재판, 당선 무효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의 제도 개편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 – 6월 18일 첫 공판 예정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따라 5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결정에 대해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적 공방을 초래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까지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 해소일뿐, 대선 이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

---

📣 각계 반응 –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선

국민의 힘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 “대법원조차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이다. 즉각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되면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정 무죄 원칙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 “최종 판결이 아닌 상태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정치 공세다.”
• “국민의 힘은 사법 리스크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사회 여론은 양분되어 있다.

• “정권의 법적 불안정성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고려 요소다”는 우려와
• “대선 직전의 재판 개입은 정치적 조작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반발이 공존한다.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에서도

“또 유죄 나와도 대통령 자격 상실이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지냐?”
“매번 선거 때마다 재판하는 게 더 이상하다” 등 상반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

🧨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일반적으로 1~2회 공판 후 곧바로 선고로 이어지는 만큼,
당선 이후 빠르면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내에 유죄 확정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다수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건의 사건이 병행되면서, 정권 운영 중 또 다른 충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

🏛️ 민주당의 제도 개편 시도 –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 주요 내용

•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종료 시까지 형사재판 정지
• 대선 후보자도 개표 종료까지 공판 정지 적용
• 다만,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무죄 선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2025년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아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법무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직이 형사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을 정치적 치외법권에 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 관전 포인트 – 사법 판단과 정치 리더십 사이

이번 재판 일정 조정은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로도 해석된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를 분명히 했고,
서울고법은 선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양측 모두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라는 위기 속에서도
당내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며
선거운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있다.

위기를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
이를 “정면 돌파형 리더십”, 혹은 “위기를 통해 결집하는 통치 스타일”로 보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리더십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리더십을 증명할 무대가 되고 있다”고 평하기도 한다.

---

📎 참고한 출처

• 연합뉴스 –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채널A – 재판 연기 및 민주당 대응 보도
• MBC – 서울고법 재판 일정 연기
• 한겨레 –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분석

---

📝 이 글은 사법·정치적 사실에 기반한 중립 해설 콘텐츠로, 독자의 해석과 판단에 열린 구조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