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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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0.

    by. jupyeongan

    목차

      유신흥국 경제와 정치적 리스크

      1. 유신흥국 경제의 성장과 특징

      유신흥국(신흥 경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경험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신흥국이란 "유망 신흥 경제국"을 줄여서 표현한 개념으로,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고 있는 신흥국 중에서도 미래 경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신흥국으로는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BRICS)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고성장률: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 풍부한 노동력: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3. 자원과 제조업 중심 경제: 천연자원이나 저렴한 생산비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정치적 리스크나 법·제도적 미비점이 많아 투자 환경이 불확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확대, 수출 증가 등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 통합이 유신흥국의 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리스크는 정부의 정책 변화, 부패, 사회 불안, 외교 관계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기업의 투자 결정, 금융 시장 안정성, 경제 성장 전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 환경이 불안정해질 경우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유신흥국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사례와 수치

      •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2018년 아르헨티나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50% 이상 상승하는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IMF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과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 터키의 정치적 리스크와 통화 가치 하락: 2018년 터키는 정치적 긴장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로 인해 리라화 가치가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하였다. 이는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브라질의 부패 스캔들과 경제 둔화: 브라질은 2014년부터 시작된 '라바 자토(Lava Jato)' 부패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GDP가 각각 -3.5%, -3.3% 감소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유신흥국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3. 유신흥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정치적 리스크 유형

      유신흥국에서 정치적 리스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경제 성장과 투자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정치적 리스크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부패와 행정 불안정: 많은 유신흥국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부패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라바 자토(Lava Jato)' 스캔들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를 경험했으며, 이후 반부패법을 강화하고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개입과 부패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 규제 변화와 정책 불확실성: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나 정책 일관성 부족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 및 연방 정부 간의 규제 차이로 인해 기업 운영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수출 제한 및 외국 기업 규제 강화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3.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시위: 대규모 시위나 정치적 혼란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터키에서는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정치적 탄압이 강화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21년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의 수감 이후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컸으며, 사회적 불안정성이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국제 관계 및 지정학적 갈등: 무역 분쟁, 외교적 갈등, 경제 제재 등의 요소는 유신흥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외환 보유고 감소와 경기 둔화를 경험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수출 제한과 경제 제재에 직면하면서 자국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오랜 기간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4. 유신흥국이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

      유신흥국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 브라질: 정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반부패 법안을 강화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14년 '라바 자토(Lava Jato)' 스캔들 이후 브라질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 제정된 '반부패법(Brazilian Clean Company Act)'을 통해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부패 행위에 연루될 경우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브라질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지속된다면, 브라질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인도 정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하며 제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설립 및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혁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중국: 미중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기술 산업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2020년 이후 '쌍순환 전략(Dual Circulation Strategy)'을 도입하여 내수 시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술적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반도체, AI, 신에너지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등 첨단 기술 및 하이테크 제조업을 육성하며, 국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 러시아: 서방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다변화를 통해 자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으며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IT, 농업, 군수 산업 등 비자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터키: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터키는 최근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가치 하락을 경험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2021년부터 중앙은행 총재의 잦은 교체와 정치적 개입 논란이 지속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렸으나, 2023년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터키 정부는 EU 및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무역 다변화를 통해 경제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5. 결론: 유신흥국의 최근 동향과 미래 전망

      2025년 최근 경제 동향

      2025년 현재, 유신흥국들은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 친환경 산업 투자 확대, 미중 패권 경쟁 속 균형 외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채 증가와 국제 투자 흐름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4.7% 로 전망되며, 민간 소비 확대와 정부 지출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아세안 5개국 내에서는 국가별 경제 상황에 따라 부채 수준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은 상대적으로 부채 관리가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정부의 재정 정책과 금융 시장 안정화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면서 재정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4%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투자 흐름의 변화로 포트폴리오 자금 250억 달러 규모의 유출이 예상되며, 이는 투자자 신뢰 하락과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2025년까지 반도체 제조업 육성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과 산업 생산 증가로 6%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성장 둔화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2025년 신흥국으로의 국제 투자 흐름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신흥국의 미래 전망

      신흥국 경제는 2025년 이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채 증가, 투자 흐름 감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 전체의 총부채가 GDP 대비 245.4% 를 기록하며, 정부 주도의 부채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신흥국 경제의 신용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신흥국에서는 대규모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신흥국 경제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신흥국들은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 개혁과 경제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유신흥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