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기회일까, 리스크일까? 산업별로 본 대선 공약의 명암– 《2025 대선, 정치경제학으로 읽다》 시리즈

2025 대선 경제 공약, 각 산업에는 어떻게 작동할까? 반도체·스타트업·전통제조업 등 산업별 공약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한다.

산업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정책의 본심이 보인다

정치인이 하는 말과
그 말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를 때가 많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다양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산업은 제각각의 구조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탄소중립이 중소 제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고,
플랫폼 규제가 스타트업에게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도체 세액공제가 대기업 중심의 혜택으로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시선으로 산업별 주요 공약을 분석해 보고,
그 속에 담긴 구조적 의도와 현실적 효과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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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도체 – R&D 지원은 성장인가, 대기업 특혜인가?

반도체 산업은 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분야다.
그만큼 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 한동훈 후보: 반도체 포함 ‘초격차 산업’ 집중 투자 공약
• 이재명 후보: 반도체 생태계 지원 확대, 국산화 추진
• 김동연 후보: R&D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중심 집중투자 지양

📌 정치경제학적으로는,
‘국가 주도형 산업정책’과 ‘시장 효율 기반 정책’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문제는 자금과 혜택이 대기업에만 몰릴 수 있다는 점.
중소 반도체 장비·소재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평적 지원 체계가 없으면
생태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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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 – 창업 천국 만들기, 말은 쉬운데…

창업 지원과 규제 완화는
2030 세대를 겨냥한 후보들의 단골 메시지다.

• 이준석 후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초기 투자 인센티브
• 안철수 후보: 기술창업자에 대한 법률·세무 전방위 지원
• 김문수 후보: ‘노동 중심 산업 재편’ 내에서 스타트업 역할 제한적

스타트업 생태계는 초기 진입의 기회보다,
지속가능성과 회수 전략이 중요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간섭 없는 자유’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 '자율성 기반 혁신 구조'를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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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 제조업 – 탄소중립은 기회인가, 규제인가?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환을 누구에게, 어떤 속도로 요구하느냐이다.

• 이재명 후보: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탄소세·지원 병행
• 한동훈 후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 입장
• 김동연 후보: 지역 기반 제조업 중심의 친환경 전환 추진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설비 교체·원자재 가격 상승 등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국가가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다.

📌 정치경제학의 ‘정책 신호’ 개념으로 보면,
탄소정책은 시장에 전환 압력 + 보조금 의존 구조라는 이중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의의 탈탄소’가 결국 산업 현장에서 규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게 만드는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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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IT 산업 – 규제인가 보호인가?

플랫폼 산업은
한편에선 과점 문제, 다른 한편에선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 김동연 후보: 데이터독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확대
• 이준석 후보: 디지털 자유시장 보호, 자율적 경쟁 강조
• 김문수 후보: 노동자 보호 중심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정치권의 시선은 ‘시장 지배력’에 집중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누구는 노동자고, 누구는 창업자이며, 누구는 단순 계약자이기 때문이다.

📌 정치경제학적으로 볼 때,
플랫폼 산업은 ‘시장+노동+복지’의 다층 구조 위에 놓여 있는 복합 영역이다.

즉, 일률적 규제로는 해석도, 대응도 어렵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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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오·의료 – 신약 개발은 어떻게 ‘산업’이 되는가?

• 안철수 후보: 바이오헬스 산업 집중 육성, AI 기반 진단체계
• 김동연 후보: 지역 중심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 한동훈 후보: 의료 R&D 세액 공제 확대

바이오산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임상 실패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방식이 ‘직접 투자’보다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

📌 공공 R&D의 성과가 민간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전되는지,
그 '기술 확산 경로'가 산업정책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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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은 성장의 언어가 아니라, 구조의 언어다

모든 후보가 “성장”을 말하지만
실제로 산업정책은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 기업은 규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원하고,
• 창업가는 지원보다 제도적 자율을 원하며,
• 산업은 방향보다 속도 조절을 더 민감하게 느낀다.

정치경제학의 눈으로 산업별 공약을 들여다보면,
공약은 말이 아니라 신호(Signaling)이고,
구조는 의지가 아니라 설계(Design)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