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대 무주택자라면, 이 공약을 주목하세요. 가계경제로 본 대선 공약의 실질 효과– 《2025 대선, 정치경제학으로 읽다》 시리즈

2025 대선 공약, 우리 집 살림살이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부동산, 청년 일자리, 연금 정책을 정치경제학 시선으로 분석한다.

공약은 구조지만, 삶에는 체감이다

2025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민감한 주제는 바로 ‘가계경제’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집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누구는 주택 공급 확대를 말하고,
누구는 기본소득 도입을 외치며,
또 누구는 연금 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치경제학의 시선으로,
이 공약들이 실제 개인의 삶에 어떤 구조적 변화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청년, 노후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비교·분석하며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경제 정책의 실질 효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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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정책 – 공급은 늘겠지만, 내가 살 수 있을까?

주거 문제는 여전히 대선의 핵심 이슈다.
특히 30~40대 무주택자에게는
“이번 정부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까?”라는 질문이
투표 결정에 직결되기도 한다.

🔹 주요 후보 공약 정리

• 이재명: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분양가 상한제 유지
• 한동훈: 민간 중심 공급 확대, 분양가 규제 완화
• 김동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청약 우선권 부여
• 이준석: 디지털 기반 주거정보 통합 플랫폼, 민간 자율성 강조

📌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시장 중심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있지만,
투기 심리 자극, 교통·입지 편중 공급,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은
재정 투입 여력, 건설 속도, 입주 자격 설계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진다.

핵심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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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일자리와 기본소득 – 지원인가, 구조 개혁인가?

청년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선 공약은 종종
‘보여주기식 청년 정책’에 머무를 때가 있다.

🔹 주요 공약 비교

• 김문수: 청년수당 폐지, 노동시장 개혁 중심
•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전국 확대, 공공인턴제 도입
• 한동훈: 창업·스타트업 자율 보장, 실리콘밸리식 자유
• 김동연: 청년 고용연계형 직무교육 확대

📌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기회 기반 복지’ vs ‘기본소득형 분배’ 간의 정책 차이이다.

예컨대 이재명의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한 안전망 성격이고,
한동훈·이준석의 방향은
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자생형 성장 모델이다.

당장 20~30대의 입장에서는
“월 몇 만 원의 수당보다
지속 가능한 커리어 경로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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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개혁과 노후 – 제도의 개편인가, 보장의 약속인가?

노년층뿐 아니라
MZ세대에게도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민감한 주제이다.

🔹 주요 공약 흐름

• 김동연: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 수급 연령 조정
• 이재명: 연금 사각지대 해소 + 기초연금 상향
• 한동훈: 복지계좌 도입 통한 연금 통합 관리
• 이준석: 디지털 기반 노후 설계 플랫폼 구축

📌 정치경제학적으로 연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분배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현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급여를 줄이면 노후 빈곤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이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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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구조, 삶은 조건이다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모두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공약이 내 삶의 조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이다.

정치경제학의 시선으로 보면
정책은 ‘선의’보다 ‘설계’가 중요하고,
복지는 ‘시혜’보다 ‘구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