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7대 경제 비전, ‘미래’를 말하지만 ‘현재’에 닿을 수 있을까?– 《2025 대선, 정치경제학으로 읽다》 시리즈

국민의 힘이 제시한 7대 경제 비전, 정말 우리 삶과 닿아 있을까? 정치경제학의 시선으로, 말뿐인 미래가 아닌 현실 가능한 방향을 함께 살펴본다.

1. 국민의힘 ‘7대 미래 비전’이란?

국민의 힘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7대 미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공약을 내놓았다.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바이오·우주 산업, 에너지 전환, 창업 활성화, 글로벌 투자, 규제 혁신까지. 말만 들어도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은 그 언어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미래라는 말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지금의 제도와 자원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짚어보아야 한다.

2. ‘미래’라는 말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정치는 종종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이렇게 묻는다.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할 기반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국민의 힘이 강조한 미래산업 중심 전략은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다. 다만 그 비전을 실행할 구체적 방안—예산은 어디서 조달하고, 제도는 어떻게 바꾸며, 산업 전환의 충격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치경제학은 언어보다 실행 경로에 주목한다. 기술이 발전한다는 말은 좋지만, 그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가, 그 변화에 필요한 비용은 누구 몫이 되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

3. 감세와 성장, 여전히 유효한가?

국민의 힘은 전통적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해 왔다. 이번 공약에서도 법인세 감세, 부동산 세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국가채무는 약 1,160조 원을 넘어섰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는 과연 지속 가능한 선택일까?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감세를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보지 않는다.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누구의 부담으로 전가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공정한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4. 디지털 전환, 모두에게 이로운가?

디지털 전환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율은 32.4%에 그친다.

아직 많은 기업들은 기술 격차, 인프라 부족, 인력 문제 등에 부딪히고 있다. 기술 발전이 일부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를 더 벌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오히려 불균형을 키우는 성장일 수 있다.

정치경제학은 기술이 어떤 사회적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5. 탄소중립, 누구에게 기회이고 누구에게 부담인가?

탄소중립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의 힘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산업은 전력 소비가 큰 산업이다. 이 경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업 부담도 커진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탄소중립이 ‘기회’라기보다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책은 방향뿐 아니라, 그 방향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6. 정치경제학이 묻는 ‘현실성’

공약은 미래를 말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그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실행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예산과 제도라는 기반이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미래를 실현할 경로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힘의 비전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전환 시나리오가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7. 유권자는 ‘말’보다 ‘방법’을 본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누가 더 멋진 말을 하는지를 보기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지를 봐야 한다.

정치경제학은 말보다 경로, 약속보다 실행 구조에 주목한다. 국민의 힘의 7대 비전은 분명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지금 우리의 삶, 일자리, 산업 구조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유권자인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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