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대통령’ 안철수의 시대교체론, 경제 비전은 현실 가능한가?《2025 대선, 정치경제학으로 읽다》 시리즈

2025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시대교체’ 경제 비전은 실현 가능한가? 기술자 대통령의 말과 정책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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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시대교체, 과학으로 증명하겠다.”

정치인이 아닌 ‘기술자 대통령’을 자임한 안 의원은, 경제 정책 역시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와 국가 주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경제 비전이 과연 현실 가능한가, 혹은 국민의힘 전체 기조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경제학의 시선으로 안철수 시대교체론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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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 대통령의 귀환 – 안철수의 출마 선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AI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몰락할 수 있다”며, ‘AI 인재 100만 양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인재 양성을 넘어서 ‘AI 기반 신산업’ 육성의 국가 계획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다.

그는 이를 위해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방식—집중 투자, 장기계획, 국가주도 모델—을 현대 기술 중심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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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교체’란 무엇인가: 정치적 수사에서 경제 비전으로

‘시대교체’라는 표현은 정치적 구호로 들릴 수 있지만, 안 의원은 이 개념을 경제·사회 구조 개혁과 미래산업 전환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5대 개혁은 다음과 같다.

• 연금 개혁: 모수 조정에 이어 구조 개혁으로
• 노동 개혁: 유연성과 안전망의 균형
• 교육 개혁: AI 시대에 맞는 교육 생태계
• 의료 개혁: 의료 접근성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병행
• 공공 개혁: 비효율 제거와 투명성 확보

이러한 내용은 정치경제학적으로도 구조적 접근이며, 단기 포퓰리즘과는 거리를 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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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 100만 인재 양성 계획, 실현 가능한가?

2024년 기준, 국내 ICT 전문인력은 약 88만 명 수준이며, 이 중 AI 전문 인력은 2만 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의 ‘100만 명 AI 인재 양성’ 계획은 그 규모 면에서 매우 과감한 목표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는가?
• 고등교육, 직업훈련, 민간기업 연계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 ‘양적 목표’가 ‘질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대학교육 개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확장, 기업 참여 확대 등 복합적 실행 전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즉, 비전은 선명하지만, 인프라 준비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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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식 성장 모델의 부활인가?

안철수 의원의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과거 산업화 시기와 유사한 국가 주도 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계획은 민간에 맡겼던 경제 정책 기조와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조정하는 ‘네거티브 규제+전략 산업 집중투자’ 모델을 내포한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당시와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 글로벌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며
• 민간의 자율성과 기술력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국가 주도 모델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유효한지는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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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대 구조개혁 –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공공의 현실성

‘구조개혁’은 언제나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렵다.
특히 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령 연령 조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 개혁 역시, ‘유연화’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교육 개혁은 교사·학부모·대학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이 5대 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설득력’과 ‘사회적 타협 구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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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외교, 경제정책인가 안보전략인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공약이지만, 안 의원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안보 공약이지만, 에너지 주권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경제 전략과 직결된다.

특히 산업용 전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된 에너지 전략 측면에서 보면
이 공약은 미래 경제 기반을 위한 국가 인프라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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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의힘 기조와의 차이점: 감세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전통적인 국민의 힘의 경제 철학은 ‘감세·규제 완화·민간 성장’에 기초한다.
하지만 안 의원의 구상은 다르다.

• 국가가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 재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 공공 시스템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기존 기조에 내부적 균열 혹은 차별적 정체성 강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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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치경제학이 보는 ‘안철수 경제론’의 실행 조건

정치경제학은 말보다 실행을 본다.
안철수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1. 재정 여력: AI 인재 양성, 국가 인프라 투자 모두 돈이 든다.
2. 제도 설계: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은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3. 사회적 수용성: 구조 개혁은 반발 없이 진행될 수 없다.

즉, 비전 자체는 선명하고 방향성도 있지만, 실행을 위한 디테일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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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권자가 던져야 할 질문: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 비전, 실현 가능한가?”

AI 강국도, 100만 인재도, 5대 개혁도, 시대교체도 모두 의미 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과 어떻게 맞닿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유권자는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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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안철수 의원에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2025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도덕성과 노동 중심의 경제 철학을 강조하였다.
다음 글에서는 김 전 장관이 내세운 경제 비전이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도덕적 국가 재건’이라는 구상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