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과 개혁 사이, 김동연의 경제 비전은 누구를 위하는가?《2025 대선, 정치경제학으로 읽다》 시리즈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명의 ‘경제 전문가’가 출마를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그는
“정치는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누구보다 경제를 다룰 줄 아는 정치인이다.
그는 이념보다 실행, 정치보다 설계, 구호보다 제도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핵심 공약인 실용경제 + 제도개혁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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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주의자의 경제 철학

김동연 후보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행정가였다.
그는 한국경제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메시지는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구성된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뼈대는 명확하다:

• 실용주의 + 정책 설계 중심
•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강조
• 규제 개혁과 민간 활력 촉진
•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전환

이는 대규모 복지 지출이나 이상적 경제 철학보다는,
제도 설계를 통해 문제를 ‘조정하고, 관리하고, 보완’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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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공약 요약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경제 분야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담-중복지 재정 개편
   • 복지 지출을 확대하되, 세입 기반 확대 동시 추진
   • 고소득층 증세보다는 공정 과세 기반 확충(세원 발굴, 조세 정의 강화)
2. 노동·고용 제도 개혁
   • 주 4.5일제 시범 도입
   •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강화
   •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3.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 불공정거래 근절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대책
   •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조성
4. 지방분권형 경제 전략
   •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재정 분권 확대
   • 메가시티 중심 경제허브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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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학적 해석: 실용이라는 말의 구조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볼 때 ‘실용’은 감성보다 구조와 거버넌스의 문제다.
김동연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제도 설계의 ‘기술적 접근’

그는 복지 확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강조한다.
이는 재정 포퓰리즘과 선을 긋는 정책적 설계 철학이다.

📌 용어 설명 – 중부담·중복지 :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조.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그만큼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모델이다.

2️⃣ 민간 중심 성장과 ‘시장 내 공정성 확보’

김동연 후보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기업 활동은 자유롭게, 다만 공정하게라는 시장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정한 경쟁 조건(fair competition)에 가깝다.

3️⃣ ‘분권형 경제’라는 지방 기반 구조 개편

국가가 아닌 지역이 성장의 단위가 되는 모델이다.
이는 프랑스의 지방 거버넌스 모델이나 독일식 산업분산 전략과 유사한 흐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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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와 관찰 포인트

물론, 실용이라는 말만으로는 한계도 있다.

• 세입 기반 확대의 사회적 저항 가능성
• 복지와 조세 사이의 국민 수용도 차이
• ‘분권형 경제’의 실행은 지방정부 역량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갈릴 수 있음
• 정치적 동력 없이는 정책 설계가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정치경제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묻는다.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실행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가,
공약의 ‘철학’보다도 ‘제도화 가능성’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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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실용, 그 이름의 가능성과 현실

김동연 후보의 경제 공약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속에는 치밀한 설계와 실행 중심의 현실 감각이 담겨 있다.

그는 국민에게 ‘꿈’보다는 ‘작동하는 제도’를 약속한다.
정치경제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후보의 등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그가 내세운 ‘실용’은 과연 우리 사회의 정책 시스템에 어떻게 착근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이제부터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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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김동연. 「2025 대선 출마 기자회견문」, 2025.04.09
• 연합뉴스. “김동연, 실용과 개혁 중심 경제 공약 발표” 2025.04.10
• 한국재정정책연구소. 「중부담 중복지 국가 모델 비교 연구」, 2024
• 중앙일보. “김동연 ‘실용주의가 미래를 바꾼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