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냐 기회냐, 한동훈의 경제 구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2025 대선, 정치경제학으로 읽다》 시리즈

한동훈 후보의 경제 공약, ‘자유시장’과 ‘규제 개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치경제학 시선으로 그의 경제 비전을 해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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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같지 않은 도전

2025년 대선 정국에서, 한동훈 후보의 등장은 유독 눈길을 끈다.
공식적으로는 전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현재 대선 주자라는 명백한 정치인이지만,
그가 대중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정치 무대에 올라온 방식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검찰과 행정부 요직을 거쳐온 한동훈은
정당 활동보다 공직자의 이미지,
이념보다 시스템과 실용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자신을 어필해 왔다.

실제로 그는 출마 선언에서
‘법치’나 ‘공정’ 같은 가치보다 먼저
“중산층 강화”와 “기회 기반의 성장”이라는
경제적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접근은 기존의 정치적 이념 구도와는 다른,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독특한 지점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한동훈의 경제 공약은
어떤 구조를 지녔고, 어떤 경제적 철학을 담고 있으며,
누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핵심 공약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그 함의와 쟁점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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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 실현 가능한 비전인가?

한동훈 후보는 출마 선언과 동시에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중산층 비율 70%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근로소득세 인하: 실질 임금 상승 → 소비 여력 확대
• 에너지 가격 안정: 가계부담 완화
• 한평생복지계좌: 복지 통합 관리 → 복지 효율성 향상

📌 용어 설명: 한평생복지계좌란?
개인이 출산, 교육, 취업, 노후 등 생애주기별 복지 혜택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맞춤형 복지 플랫폼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산층을 단순한 ‘소득 계층’이 아닌,
사회적 안정성과 경제 지속성의 기반층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다만,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근로소득세 인하와
복지 계좌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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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격차 산업 전략 – 자유시장과 기술 중심 성장 모델

한동훈은 로봇,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을
5대 초격차 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전략부’ 신설을 통해 산업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공약이 하나 있다.

“경제 NATO를 만들겠다.”

이는 국제 경제에서 중국발 공급망 압박이나 기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방국 간의 경제 동맹체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실제로 이는 미국 주도의 ‘칩 4 동맹’이나 일본·유럽의 공동 기술안보 전략과 유사한 맥락이다.

📌 경제 NATO란?
군사적 집단안보체인 NATO의 개념을 경제 분야로 확장한 것으로,
기술·무역·공급망에서 동맹국이 공동 방어하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방향은 성장의 ‘외연’을 넓히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중심의 집중 투자는 자칫 산업 간 불균형이나
고용의 비정규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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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경제와 가상자산 – “규제 완화”가 해법일까?

한동훈 후보는 ICO(가상자산공개) 허용,
가상자산 거래세 도입,
핀테크 창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은 청년 세대와 투자자에게는
“기회의 확대”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투기성,
그리고 소득 양극화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

📌 용어 설명: ICO란?
Initial Coin Offering. 기업이 자체 발행한 코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식 시장의 IPO와 유사하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은 ‘혁신적 자유시장’을 지향하지만,
공공 안전망이나 분배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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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적 복지? 혹은 개인 책임의 강화?

‘한평생복지계좌’를 비롯해
한동훈 후보의 복지 정책은 일관되게 수요자 중심을 지향한다.
국가가 혜택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복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
즉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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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 구조 개혁 – 경제에 어떤 신호를 줄까?

한동훈은 “87년 체제를 끝내겠다”는 선언과 함께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정치적 안정성을 통해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개혁이 경제제도나 행정시스템 개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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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 한동훈의 경제, 실용인가 이상인가?

한동훈 후보의 경제 공약은 자유시장주의 + 디지털 전환 + 중산층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배 구조, 공공성, 사회적 자본 축적에 대한 침묵도 존재한다.

정치경제학적 시선에서 본다면,
이런 방향은 분명 시장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