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니셔티브’로 말하는 성장 전략, 이재명의 경제 공약은 구조를 갖췄는가?《2025 대선, 정치경제학으로 읽다》 시리즈

2025년 4월 9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직을 내려놓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그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성장 정체를 동시에 극복할 ‘국가 책임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핵심 전략은 ‘K-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국가 주도형 성장 비전이다.
그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가 직접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민간의 혁신을 견인하는 방식의 경제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성장 전략이 현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그것이 구조를 갖춘 비전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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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이니셔티브’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K-이니셔티브'는 다음 세 가지 기조로 요약된다:

1. 공공 중심의 전략적 투자 확대
2. 첨단 산업(반도체, 바이오, AI 등) 중심의 성장 견인
3. 불평등 해소와 복지의 병행

그는 이를 통해 “성장률 2배, 국민소득 2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기술 인력 양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정치경제 용어 설명 – 국가 주도형 성장(State-led Growth)
: 정부가 민간 부문을 보완하거나 선도하여 산업 전환, 기술 개발, 고용 창출 등에서 전략적 개입을 하는 방식.
1960~80년대 한국 개발국가 모델과 유사하나, 현재는 복지와 균형성장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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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재정 철학: 확장인가, 구조인가?

이재명 후보는 기존부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는 “정부가 투자를 주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기본소득 및 일자리 보장제 시범 실시
• 국가 기술 인력 양성 펀드 조성
•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 조달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후보는 ‘초부자 증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언급하며,
자산 불평등 해소와 공공재 확충의 재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긴축이 아니라 확장이다.
불필요한 감세로 무너진 국가 재정을 되살려야 한다.”
– 이재명, 2025년 4월 9일 출마 선언 영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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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전략 조직과 실현 기반

이재명 후보는 단독으로 가 아니라, 당 조직 전체를 통한 경제 전략 설계에 나서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 내에 18개 정책분과, 17개 지역 경제 조직을 구성하였고,
슬로건은 “더불어 잘 사는 혁신부국”으로 설정하였다.

정책 분과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이 포함된다:

• 산업전략,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 재정운용, 부동산, 복지
• 고령사회 대응, 청년경제, 노동정책 등

이는 국민의 힘의 7대 비전 체계와 달리, 정책 세부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장 간담회와 지역 기반 보고서를 통해 공약을 현실화하려는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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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학적 시선으로 본 이재명의 경제 모델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전략은 분명히 ‘케인스적 국가’ 모델에 가깝다.
공공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 간접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장단점이 있다:

장점:

• 성장률 정체 상태의 경제에 ‘수요 촉진 효과’ 가능
• 기술 인프라 및 고용 문제 해결에 국가가 선도 역할
• 불평등 해소와 분배의 정치경제학 실현 가능성

한계:

• 민간 자본의 위축 혹은 ‘정부 대체 효과’ 발생 우려
•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
• 실행 구조에 있어 관료주의적 병목 발생 가능성

이재명의 모델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있는 투자를 설계하는” 데 더 가깝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떤 거버넌스로 구체화되는지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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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성장 전략 속에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복지를 위한 조세가 아닌, 성장을 위한 재정을 말한다.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통적 좌파와는 다른 경로의 진보 경제 구상이다.

‘K-이니셔티브’는 거대한 구조를 상상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인프라와 제도 속에서 어떻게 설계될 것인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치경제학은 ‘성장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와 사회적 합의를 함께 묻는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경제 비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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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로이터. “이재명, 2025 대선 출마 선언…‘국가 책임 시대’ 언급.” 2025.04.10.
• 더불어민주당. 「2025 대선 정책비전 안내 자료」, 2025.04
• 이재명 출마 선언 영상, 2025.04.09 (민주당 공식 유튜브)
• 한국경제연구원. 「국가 주도형 성장모델 비교 분석」,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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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제시한 ‘실용경제 + 제도개혁’ 전략을 살펴본다.
전직 경제부총리이자 현 경기도지사인 김 후보는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효율성과 공정을 함께 설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보자.